인도네시아, 재정적자 확대… 인프라 투자 걸림돌

홍성환 기자 = 올해 인도네시아의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인프라 개발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워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재정수지와 함께 경상수지 등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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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 포스트(Jakarta Post)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올해 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를 기존 2.41%에서 2.60%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기록한 재정수자 적자 규모(2.4%)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는 4월 이후 4조9200억 루피아(약 4300억원) 늘어나면서 5월 기준 3670조 루피아(약 31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장관은 재정적자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지만 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법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내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적자로 인해 성장 드라이브로 내세운 인프라 개발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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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5000조 루피아(약 426조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현재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중기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까지 발전소·상하수도·도로·고속철도·항만·공항·광대역 통신망 등 19개 분야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지출이 제한되면서 실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나라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5.02% 성장했다. 2015년 성장률(4.88%)보다는 높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약속했던 7%대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상황이 이렇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 세수를 늘리고 지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조세개혁 가속화, 조세수입 증대 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는 법이 정하는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관련 세금, 행정적 가산세, 조세 관련 형사 처벌 등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조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장관은 "지출을 면밀히 통제하고 수익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 적자를 억제할 것이다"면서 "또 정부 지출을 위해 부채를 확대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