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조원 공유경제 발전 지침 내놓은 중국

중국 공유경제 현주소[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570조원 규모의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8개 부처는 3일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현지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의견은 공유경제 발전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자원제공자의 시장진입 조건 제한을 완화 혹은 철폐하며, 새로운 시장진입 정책은 업계 의견수렴후 신중히 검토해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견은 최근 공유경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원 훼손, 안전위험 등 문제에 대해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와 자원제공자, 소비자간의 권리 책임 의무의 범위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신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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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에서 공유경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수요를 넓히고, 도시 인프라 설비 계획 중 공유경제 발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공유경제 특성에 맞는 세제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번 공유경제 발전 지침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2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공유경제 발전을 제창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리 총리는 "정부가 공유경제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대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 촉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우선 '포용'의 태도로 신중히 규제해야지, 탄생하자마자 옥죄어서 죽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 발전에 걸맞지 않는 행정허가나 사업 등기 같은 규제를 없애고 조정해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 모바일 결제, QR코드가 보편화하면서 중국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공유경제 메카로 변신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공유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 공유경제 시장 거래액은 3조4500억 위안(570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인구 수는 6억 명으로 전년보다 1억명 남짓 늘었다.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인구 수도 2020년 1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중국의 공유경제가 연간 40%의 성장세를 이어가 2020년에는 전체 국내총생산액(GDP)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2025년에는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