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제개편 시행 3일째 '온도차' 크다...성장률 둔화 우려도

[자료=KCIF 재구성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인도 최대의 세제개혁으로 불리는 통합부가가치세(GST)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화폐개혁처럼 이번 세제개혁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3일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전경련은 "기업들의 GST 시행 준비가 완료됐다"며 "GST 도입으로 인도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GST 도입으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나뉘어져 운영되던 20여 가지 간접세가 폐지됐고, GST는 지역에 상관없이 품목에 따라 5%, 12%, 18%, 28% 등 4단계로 분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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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생필품은 GST가 면제되며 고급 승용차와 담배, 탄산음료 등 특정 품목은 28% 최고 세율에 특별소비세 성격의 사치세가 더 부과된다. 이번 세제 개혁은 지난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체감온도는 다르다. 제조사 및 유통업체들은 지난 주말 대책 마련을 위해 문을 닫았다. GST 시행에 따른 준비가 부족해 시장이 당분간 혼란은 물론, 기업들이 GST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투자를 자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경우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화폐개혁이 꼽히기도 했다. 1분기 GDP는 6.1%로 전분기 7%에서 크게 하락했다. 현지매체들은 지난해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의 여파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폐개혁은 유통화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500루피·1000루피 지폐를 일시에 통용 중단하고 신권으로 교환한 조치다.  시장에 가용 현금이 부족해지고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됐다. 

여기에 GST는 중소상공인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해주지만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주정부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다만 국제기관·기구 등은 인도 정부의 세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ST 도입으로 인도의 연간 성장률이 2%포인트 상승할 것이다"며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도 인도의 중장기 성장률은 연 8%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GST가 GDP 성장 및 세수를 증가시켜 인도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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