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정상회담 평가 '온도차'…"사드·FTA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2일 여야는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언급이 없었던 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 등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여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굴욕외교'는 없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최대 난제인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며, 한미 동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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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북한 해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낸 것은 이번 방미 정상외교의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40조원에 달하는 투자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선사했지만 돌아온 손익계산서를 보면 초라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 부문에서 양보만 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못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중국 외교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도 아쉽다"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 전, 국내에서 했던 발언과 달리 미국 눈치만 보면서 미국을 안심시키는데만 급급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실질적 성과와 득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재협상, 대북정책, 대중(對中) 전략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왔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대화를 빌미로 한 무조건적 대북 퍼주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 말고는 없는데,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