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추경 처리 전망 '흐림'…金·宋·趙 임명시 파행 가능성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4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은 3일부터 추경 심의를 다시 시도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협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주 초가 '추경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추경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바른정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는 참여하겠지만,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김상곤·송영무·조대엽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를 강행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송·조 후보자 모두 임명돼야 하고, 인사 문제를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하지 말라고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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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고용확대, 일자리 추경임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또 다시 새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5당체제에서 추경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야 3당은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협공전을 펴고 있다. 청와대는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선 추경 심사에 인사 문제가 꼬이면서 7월 국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는 3일부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줄줄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4~5일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은 이미 6월을 넘겨 7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10일 공청회, 12~13일 관련 소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경 심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당이 13개 상임위 중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아닌 나머지 상임위에선 추경 심의를 시작하자고 구두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했고 바른정당도 충분한 합의 없이 상임위를 개의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바른정당은 일단 3일부터는 상임위에 참석한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김·송·조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비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은 3일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재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추경은 7월 국회를 넘어가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추경이 더 지연되면 7월 임시국회 본회의(11·18일)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을 단독 상정할 뜻까지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5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진행하고,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 후 예결위로 추경안을 가져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의 반발을 누르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