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최대 의제는 한미FTA재협상…美, "무역불균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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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29~30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상을 깨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에서 무역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인식해온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한·미 FTA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0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한·미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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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상회담에 앞선 전화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어떤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는 점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의 흑자는 축소되고 있고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붙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는 핵심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중국이 대북 압박에서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압박을 가하지 못해 실망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트 대통령 등 미국 내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참여정부 때 타결했던 FTA 협정과 그 이후 재협상을 통해 이뤄진 수정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계승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향발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국내적으로 제조업이나 자동차 분야는 도움이 되는 반면에 농업 분야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우리가 상품 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그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도 크게 늘어 미국인들의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방미 수행 경제인단(52개 기업)은 향후 5년간 128억 달러(약 14조6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혔다. 투자는 주로 미국 현지 공장설립, 생산설비확충, 미래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현지기업 인수·합병(M&A) 등이 주를 이룬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추가 노선망 확충을 위한 항공기 구입 등 약 5년간 총 224억 달러(약 25조5000억원) 규모의 구매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대미 투자 및 거래 규모는 총 352억 달러(약 40조1421억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 동반 진출을 통해 양국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핵 등 안보 리스크를 극복할 경우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는 만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기업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