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 종합대책 나온다...전국 9곳 LTV·DTI 강화·아파트 집단대출에 DTI 적용 등 검토

2017-06-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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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 대신 투기 우려 지역 한정 적용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부산 5개구, 세종, 과천 등 9개 도시에 국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DTI 규제를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고심 중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시장 투기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LTV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DTI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2014년 완화됐던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대신, 투기 우려 지역에 한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기존 자율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유도 정책이 사실상 실패, 투명한 임대소득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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