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한미 FTA 재협상 논의는 어떻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보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요 의제 중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때리기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재협상 또는 종료를 주장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5년 만에 부활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인선 역시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 "한·미 FTA, 양국에 호혜적 경제협력 성과 창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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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오갈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 어젠다 중 하나인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얘기할지 그건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지만 한·미 FTA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가 가져왔던 기본적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FTA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한 협정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면 및 서면으로 한·미 FTA가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상황이다.

이인호 산업부 1차관은 13일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주재,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철강의 안보영향 검토 등은 향후 미국의 대(對) 한국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늦어지는 산업부 인사에 통상 공백 우려 커져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통상 컨트롤타워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임명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유독 산업부 장관 인사는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장관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하면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등 단 2개 부처만 남았다.

특히 장관 후보자가 정해져도 인사 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5년 만에 부활,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Minster of trade)' 호칭을 사용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이후 이뤄진다. 이 때문에 통상수장 없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장관·통상교섭본부장) 인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실무진을 중심으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준 협정이고,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협정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