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포럼] 이홍수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 관련법, 네거티브 방식 통합 필요"

이흥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도시재생 관련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법과 제도들이 있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네거티브 방식 등을 포함해 심플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추진 의지가 없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통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5로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이에 부담을 느껴 사업 성과가 미흡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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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성과가 나오는 곳을 살펴보면 주로 대도시"라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각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장은 최근 도시재생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잡았지만, 국회에서 일자리 부분은 국토부 담당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론 고용부와 행자부 등 다른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복지원이 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타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업 추진으로 중장기 계획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국토부가 책정한 도시재생 예산은 1450억원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 등 지자체 예산을 모두 합하면 8750억원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은 내년으로 넘겨야 할 판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