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근로자처럼, 경제적 불평등 희생양으로 봐야”

지난 8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으로 위기에 몰리자, “근로자처럼 경제적 불평등 희생양으로 봐달라”며 새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새정부의 정책방향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연합회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에 대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양극화로 대변되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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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상공인들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의 희생양이자 경제적 약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도 단순히 소상공인들을 사용자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과의 진지한 논의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이는 일자리 확대라는 새 정부의 방향성과는 전혀 달리 고용 축소,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리어 생존 절벽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