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확정’ 중소기업계, 신설 ‘환영’불구 조직개편 이원화 ‘혼란’ 우려

[중소기업청 대전청사 전경.]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으로 마침내 중소기업계 숙원이 풀렸지만, 이에 맞춘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부 신설을 환영하지만, 조직개편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평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반영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이원화 문제점을 꼬집었다.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향후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라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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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측은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원화 되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하기관의 조정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조직안을 보면 1차관 3실 1국 체제로,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국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