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뿌리뽑고 전면 쇄신 나설까…'도종환호(號)' 문체부 '폭풍전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로 시집 '접시꽃 당신' 등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63)이 지명되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부흥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김종·차은택 등 국정농단 세력의 문화예술계 유린과 김기춘·조윤선 등이 작성·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블랙리스트'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문화계는 물론이고 문체부 내부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도종환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취재진과 만나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보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최순실과 차은택 등이 K스포츠·미르재단을 비롯해 전횡과 비리를 일삼았던 주 무대였고, 정권의 입맛과 다른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던 블랙리스트의 주무 부처로서 '국정농단의 본거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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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직언했던 유진룡 전 장관의 면직과 노태강 국장 등 일부 공무원들의 '강제 사퇴', '한직 발령'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덕·조윤선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의 구속 등은 문체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도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재선 의원으로서 블랙리스트 고발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달 18일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을 인정받아 서울환경영화제로부터 '블랙리스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블랙리스트 청산'을 문화 분야 공약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됐다.

도 후보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시인 출신임에도 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그가 그동안 약속해 왔던 예술현장과의 소통·협치, 문화행정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다만, 블랙리스트 청산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가 됐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없어진 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문화 전문가라 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내부 구성원들의 개선 의지도 불투명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직원들이 법정에 불려 다니고 감사원 감사도 계속되는 상황이라 환골탈태할 분위기도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최근 몇 개월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진상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화정책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체부 조직혁신도 관건이다.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문화가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문체부의 국정홍보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등 문체부 역할을 정책 기획·조정 역할로 축소하고, 실무지원 권한은 산하기관과 지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청산과 함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손꼽히는 것은 '예술인 복지'다. 도 후보자도 그동안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돈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담보 없이도 대출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 확충을 강조해 왔다. 그는 정부, 기업 등이 1000억원 이상의 돈을 모아 바닥 상태인 예술인 금고를 채워 넣는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