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호 협업 과제는 '일자리'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준비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부처 간 첫 합동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약 이행을 위한 속도전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국정기획위는 3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제1차 협업 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제시한 '성장-고용-복지의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단계에서부터 경제 성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부처와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부, 복지 정책을 짤 복지부의 삼각 편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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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문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과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안건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세 가지다. 일자리 창출에 쓸 예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의제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편성, 실행이 분리되지 않고 논의 단계부터 부처 공동으로 협업하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국정기획위는 또 이에 앞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 등 일자리 정책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정애 사회분과위원은 중노위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연간 130~140건밖에 안 되고 기간제, 파견제로만 비정규직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다"새 정부에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간접 고용 관련해서도 원청이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제도적으로 보완·개선 사항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