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드라이브 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국정기획위)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편협하고 안이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부회장이 전날(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한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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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경총을 직접 겨냥, “지극히 기업 입장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이나 외주화 문제는 선거 운동 전부터 모든 대선 후보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다”며 “이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해결) 당사자인 정부가 의지를 가진 것을 민간에 강제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오독”이라며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통일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은 22개 중앙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국책사업 일자리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주요 이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라면서도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일자리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관계 재개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후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개소식에 참석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