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 환영…노회찬 "국회 특활비 폐지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에 대해 26일 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예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에 활용하도록 전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동시에 지금까지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가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중에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건 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검찰 등에서 국가안보와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제외하더라도 국회와 기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투명한 정부운영에 득이 될 게 하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바른정당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국회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며 "특수활동비 사용이 불가피한 기관이더라도 적정사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예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에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규모로,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 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비공개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5000만원, 야당 원내대표는 월 4000만원 가량을 쓰고 각 상임위원장은 월 1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2008년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4000만~5000만원을 현금화해 쓰고 남는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홍 전 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