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70일간 대장정 스타트…“6월 말 국정 5개년계획→7월 초 대통령 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당선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뒷받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국정기획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비상 과도기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선별 및 공약 재원 마련, 정부조직 구성, 예산 등을 총망라하는 핵심 기구다. 이날부터 최장 70일간(기본 50일+필요 시 20일)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국정자문위는 내달 말 정부의 국정 5개년계획을 수립,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인수위를 거쳤던 역대 정부도 국정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각 부처에 퍼진 관료조직을 넘지 못할 경우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여소야대 정국과 국회선진화법의 벽도 존재한다. 국정기획위에는 집권당 전·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포진했다. ‘완장 찬 점령군’처럼 비칠 경우 개혁은 온데간데없이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장하성·김진표·홍남기·김태년 등이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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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현판식 및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5명)를 비롯해 △경제1(5명) △경제2(5명)△사회(7명) △정치·행정(4명) △외교·안보(4명) 등 6개 분과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34명이다. 부위원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다.

기획분과 위원장은 윤호중 전 정책위의장,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 사회분과 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각각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뒷받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국정기획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비상 과도기 상황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구성원 중 1/3 이상 정치인··· 黨政靑-국회 협치 ‘글쎄’

국정기획위의 운영 방향의 핵심은 ‘속도감’과 ‘협치’다. 국정기획위는 양축으로 토대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창한 4대 비전·12대 약속·201개 공약의 세부적인 로드맵 만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각 현안의 우선순위 과제를 선별, 각 부처 간 분업 등을 국정 5개년계획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새 정책 얼개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 정책은 ‘1정책 1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가 중첩돼 있다.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없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책의 마지막 고비는 국회 본회의다. 여소야대와 국회 선진화법이 버티는 상황인 만큼, 여권 주도의 국정 로드맵이 야당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도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한 것도 변수다. 총 34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의원은 14명이다. 당과 의원 개인의 입법에 유리한 정책을 선(先) 추진할 경우 국정기획위 존립 자체의 당위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통해 로드맵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많지 않았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통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 없는 로드맵 추진은 그 자체로 실현 가능성을 낮춘다. 여당 등 국회와 소통하는 것도 추진동력 확보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