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③]"81만개 일자리,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전제돼야"...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사진=한국노동연구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포용하는, 그중에서도 청년·고령자 등 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60)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다.

장기 경제불황 속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며 그에 따른 소득 차이가 가계 빚 증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 원장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해답은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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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 조기 퇴직으로 실업자 신세가 된 장년층 등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야 소득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투자·소비를 해 경기가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현실 가능성 있나.
"문 정부의 핵심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이 생기면 내수가 활성화 돼 경기가 살아나는 ‘케인즈’식 경제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소득주도의 성장’이라고도 한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미국의 뉴딜 정책과 같은 특단의 조치라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의 몫인데,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5년 임기 동안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과장된 것 같고, 1년에 10만개씩 50만개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실제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서 17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요양 등 복지와 교육 서비스 분야, 정부 위탁 또는 용역 사업 등을 총 망라해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청년 실업률 10%대를 넘어섰다. 청년수당,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이 필요한가.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구직 수당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현 정부에서도 실업급여와 함께 정부 취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훈련 및 구직수당을 주는 취업성공 패키지가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이 추진한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청년 실업이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 시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게 돼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도 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도 부합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고 있다. 대안으로 임금보험제 도입도 거론되는데 실현 가능성 있나.
"중장년 일자리 문제는 조기 퇴직이 주된 원인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정년 60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속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부조니 재취업이니 대책을 내는 것은 한쪽에서 물 넣고 다른 쪽에서 새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전제된 다음 희망퇴직, 조기퇴직자의 취업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이 작동해야 한다. 임금보험제는 실업 후 재취업 했을 때 감소한 소득의 일부를 정부 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과거 정부에서 계속 거론됐던 과제인데, 문제는 보험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존 고용보험은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임금보험은 결국 정부 재원으로 소득을 보전해줘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존 실업부조 제도에서 ‘부분실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업 경영 악화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기간제 등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됐을 때 발생한 부분 실업을 실업급여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감소한 근로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향후 노동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부와 기업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대비가 안 돼 있다. 과학기술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 앞으로 5년은 과거의 5년보다 중요하다. 한계기업 퇴출 등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한다. 또 벤처, 스타트업 등 아이디어 하나로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에 목숨 걸기보다 신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1957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서울고, 한국외대 영어과, 미국 밴더빌트대 사회학 석사,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 노동시장연구본부장,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역임했다. 2013년 3월~2014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