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누가 되든 위안부합의 재협상·검찰개혁·복지수당 상향···안보·경제는 이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장 업무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선거에서 제시한 공통된 공약은 누가 당선되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과 검찰개혁, 한·일 위안부 재협상,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와 복지 분야 공약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었다.  

◆ 개헌 및 국민소환제 등 이견 없어

먼저, 정치 개혁 측면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통된 공약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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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국민소환제를 통해 선거로 뽑힌 대표자에 대해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해 시민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일정 사유를 근거로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적용되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개헌에 대해선 5인의 후보 모두 오는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동의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 뜨거운 감자 ‘검찰개혁’

대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5인 후보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은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검찰 조직 견제 방안이 대체적인 공통된 공약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안 역시 공통된 공약이었다. 

◆ 최저임금 상향 및 아동수당 신설

최저임금(시급)을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 수당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공약도 대체로 공통된 부분이다.

각 후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이 주류를 이뤘고 임기 내 달성 공약도 있어 최저 임금의 1만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2020년까지 3년 안에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연 평균 인상률이 15% 이상 요구된다.

아동수당 신설 공약도 연령과 금액의 차이 외엔 이견이 없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 지급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금도 대체적으로 공통된 공약에 속했다. 

◆ 위안부 재협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찬성 등 공통 공약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5명 후보 모두 원천 무효 내지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가 추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재협상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 밖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5명의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는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한명의 소비자가 피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다.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오래 전에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