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대선 토론] 安 "일자리, 민간 주도로" VS 沈 "신자유주의적 사고"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일 TV토론에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가 주도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안 후보는 전자, 심 후보는 후자를 주장하며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날 경기도 일산에서 JTBC,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대한민국은 저임금 빚더미에 올라 소비가 IMF(외환위기) 때보다 못하고 기업투자가 40년만에 최악"이라며, "이런 때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 말씀처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생각이고 낙수효과론과 똑같다"며, "민간에서 하겠다고 감세해달라 해서 대기업에 특혜주고 지원해줬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졌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교육투자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일,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개천에서 용나고 중소기업도 실력이 있으면 대기업이 되게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그것을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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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그러자 "외람된 말이지만 그거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라며 "미시적 기업경영하고 거시적 국가경영은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5년도 14% 정도 되던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려 지금은 평균 21% 정도다, 우리나라는 7.6%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사례도 들었다. 

이에 안 후보는 "인용한 통계는 순수 공무원만 보면 그렇지만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있다"면서 "재정 측면에서도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을 주고 재정운영을 하지 않나, OECD 평균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기반만 만든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시장 만능주의 사고이자 전경련 생각"이라고 거듭 지적했고, 안 후보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벤처기업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는 완전 반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안랩에서 십수년째 포괄임금제를 해왔다"면서 "안 후보 캠프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는 변태임금제라고 하는데 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이를 채택하고 계속해 왔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 경영에서 손 뗀지 10년도 넘었고 대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심 후보에게) 말로는 못 이긴다"고 농담섞인 말을 던졌고, 안 후보는 "제가 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