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은시대를 역행하지 말라

2017-04-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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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인민일보 제공]

역사 문제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에 부단한 액션을 보이고 있다. 4월 21일, 일본 아베 총리는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야스쿠니신사 춘계 대제(大祭)에 제물을 공양하고 총무대신 및 90여명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또한 1개월 전에는 일본 내각회의가 정부답변서를 통과하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칙어(勅語)를 교재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외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과정기준설정에 사용하는 신판 중학 '학습지도강요(綱要)'에 새롭게 '자창술(刺槍術)'과목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작법은 일본 국내와 국제사회 평화주의 인사들의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야스쿠니신사가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곳은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14명의 2차대전시기 A급 전쟁범죄자들을 봉양한 곳으로 일본 군국주의 정신 전당이라 할 수 있다. '교육칙어'는 전쟁시기의 교육이념으로 군국주의 정당화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자창술'은 2차대전 시기 일본군의 일상 훈련 항목의 하나다.

시대를 역행하는 아베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은연중에 군국주의 침략역사를 은폐하고 미화하려는 것이다. 아베는 야스쿠니신사의 민감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2013년 12월 그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후 각측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았으며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더는 참배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춘계대제, 추계대제와 이른바 ‘종전(終戰)기념일’이면 아베는 언제나 제물 공양을 잊지 않았다. 그 목적은 ‘전범’에 대한 성질을 모호하게 해 그들을 ‘전쟁희생자’와 동등시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의 교과서에 대한 조치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2015년, 문부과학성은 일본 교과서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비준하며 ‘종군위안부’, ‘강제모집’과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교과서에서 전쟁죄행에 대한 내용을 애써 지워 버리고 군국주의 잔재의 교육 내용을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외 전후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일본 정부의 목적의 하나다. 아베의 계획에서 일본은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다. 근년에 아베는 점차 집단 자위권을 해제하고 안보법안을 수정하며 일본 자위대의 능력과 활동범위를 확장하는데 장애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평화 헌법수정을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일본의 시대역행은 필연적으로 세계와 지역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한편으로 일본의 일부 국민들은 점차적으로 일본의 침략 범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고 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신세대들은 일본 군국주의가 발동한 침략전쟁이 주변국과 세계에 어떤 심중한 재난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해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 일황이 발표한 것으로 그 취지는 신민(臣民)훈계를 군주의 공로로 하려는 데 있다. 오늘날 일본 정부가 전쟁시기의 교육이념을 보급하려는 것은 일본이 지역 평화 문제에서의 착오적인 노선과 리스크가 상승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근년에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착오적인 언행은 이미 여러 차례 중국과 한국 등 으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 일본은 응당 자신의 침략역사를 똑바로 보고 반성하는 것만이 기타 국가로부터 존중과 신임을 얻는 기초이며 넘어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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