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추진·창업 드림랜드 만들고파"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무대 맨 앞 오른쪽)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협회 측 정책제안서 전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인턴기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김지윤 인턴기자 = 민간과 기업, 특히 벤처·창업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규제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특화 산업단지인 '창업 드림랜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안 후보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무역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약과 무역산업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규정은 단순화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옳은데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쳐왔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안철수 "尹, 국정 정상화 위해 국민께 사과하라"
• 안철수 "딥페이크 범죄 처벌·재발 방지 규정 신설해야"

이어 그는 "한발짝 더 나아가 창업 드림랜드를 만들고 싶다"면서 "그 안에서 창업기업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성공이) 입증이 되면 다음 단계로 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강조해 온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가 첨단기술 쪽만 투자를 하다보니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면서 "음성인식 같은 경우, 한국어와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축적돼야 발달하는데 그게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어나 인문학 등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지 않고 정부가 IT(정보통신) 기술에만 투자하면 제대로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료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구 의료산단, 강원도 원주의 의료기기산단, 충북 오송의 행정부처 등을 언급하며 "국가에서 이들이 시너지가 나도록 잘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내비쳤다. 

중국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그는 "결국 대중외교의 목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협상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년간 양국은 모두 진정한 친구가 되려 했고, 앞으로도 진정한 친구로 남길 바란다"면서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역 보복을 넘어 문화 보복까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진솔하게 중국 정부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3자가 함께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기업은 노동자 임금보전이나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노동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성장 극복대책과 관련해 그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개혁,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공정한 산업구조 마련 등을 강조했다. 국책연구소를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로 활용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공약 등도 차례로 설명했다. 

창업과 관련해 안 후보는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할 게 아니라 이미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고 재도전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제까지는 돈을 집어넣는 금융정책이었다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산업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큰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