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심신상실 아닌 심신미약”..변호인“조현병으로 선악 판단 못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30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 대해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씨는 지난 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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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 확정했다.

심신상실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형량이 감경된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이고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