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세청과 분쟁

국세청[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글로벌 IT기업 오라클이 조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라클은 수년간 국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세청과 분쟁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오라클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오라클이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4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그해 11월 기각당했다. 이후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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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틍웨어 사용료로 지급,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에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오라클이 국내 과세당국에 내지 않은 법인세만 8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 측은 납세 의무를 다해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