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

[김성원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개 정당 44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마무리와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제2차 추가 지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수립되는 계획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으로 명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재정자립도‧평균 소득‧고용율‧고령화 추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교량 등 SOC, 주민복리증진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지원계획 수립 요구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어 왔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제1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다양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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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개최 및 성명 발표에 이어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국민의 힘을 모으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결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서 추가지원 방안 및 올바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달 2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김영우 의원(바른정당, 국회 국방위원장), 문희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0여명의 중진의원들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또한,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서 역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4개 정당에서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병국 의원(바른정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64명의 국회의원들의 대거 동참을 이끌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