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노동개혁] 비정규직‧최저임금 등 정책차별화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노동개혁은 매년 대선 시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노동자들의 표심이 대선판도를 흔들 수 있는 잣대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선후보들은 노동공약과 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장미 대선’에서는 비정규직과 최저시급(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후보 모두 해결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5명이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최저시급 1만원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노동 공약에 구체적 이행 계획을 담았다. 나머지 후보들도 최저시급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놓고 시각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각 대선후보들의 노동 분야 핵심 공약으로는 △문재인- 130만개 일자리 창출 △안철수- 비정규직 격차해소 △유승민- 칼퇴근법 등 3안(安) 노동 공약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및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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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결엔 공감대···文 “차별 금지” vs 安 “해고 제한” vs 劉‧沈 “채용 금지”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5명 대선후보 모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 안철수 후보는 해고 제한,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채용 금지에 무게를 뒀다. 홍준표 후보는 아직까지 비정규직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을 내놨다.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해 비정규직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업무를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유에 포함시키고,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임금‧퇴직금‧사회보험에서 비정규직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비정규직 해고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방‧경찰 등 국민생명안전을 다루는 분야와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는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사용금지법’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업종 및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임기 1년 안에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사용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구체적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비정규직 임금‧노동조건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는 현행 차별시정제도를 재검토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우선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포함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 조직을 신설해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총 3조원 정도 재원을 들여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시급)으로 올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제 시간에 퇴근하는 이른바 ‘칼퇴근법’을 들고 나왔다. 퇴근시간 직전이나 심야시간, 주말에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 80% 수준까지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 주 40시간제 완전 정착, 연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임기 내 전 국민 월급 300만원 실현 등을 공약에 담았다.

반면 홍 후보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보다 민간기업이 노동시장 주체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감축 등 사회 전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