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② ] 개성공단 재개·核 무장론 싸고 '5인 5色'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북한핵문제 해법의 핵심은 '핵 균형론'이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 간의 군사 균형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상 남북 간 군사 불균형 상태에서 주변국들과 외교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쉼 없는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 각당의 대선 후보들도 자신들의 대북관이 드러난 여러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남북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내적 갈등인 남북갈등을 해결한 뒤에야 안보외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 문·심 "개성공단 재개" vs 안·유 "즉각 재개 불가능" vs 홍 "先북핵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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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는 차기 정부에 과거와는 또 다른 남북관계의 자갈밭을 안겨줬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후보들부터 북핵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후보들까지 입장은 다양하지만 후보들 모두 개성공단을 재개하든 포기하든 과거와는 여건과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지하는 후보는 없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문 후보는 남북협력과 안보전략 측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 역시 "기존 남북 경제협력의 근본적 한계를 넘어 남북 간 신뢰회복과 평화의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지난달 28일 초청강연)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즉각적인 개성공단 가동과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도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핵 위협 등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는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북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개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볼 때 과거와는 달라진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교육시킨 개성공단 내 좋은 (북한) 노동력은 이미 중국으로 옮겨갔고, 공단이 재가동된다 해도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상정문제 등 과거와는 분명 다른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대북정책 중 실질적 현실을 감안한 정책과 해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장기 지속적이어야"

이처럼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능력과 꽉 막힌 남북관계 등 겹겹의 외교 안보 '난제'에 직면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장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6일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급변하는 동북아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유연한 대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역대 정부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경향이 있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전략적으로 장기 지속해야 할 대북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며 일관된 지속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도 일관된 자세를 학습시켜 당사자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정책 효용성이 점차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제언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전 장관도 토론문에서 "선거 기간에 만들어진 공약은 집권 이후 잊어야 한다"며 "대북정책 명칭에 집착하거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대처를 담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게 되면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려면 북한과의 교류·협력 재개를 균형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 전 장관은 "지금까지 비핵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 정부 아래에서는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 더 강조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정세 안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은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미우나 고우나 김정은의 존재를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