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매년 10조원 투입, 500개 구도심 살릴 것”…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집권 후 임기 내 매년 10조 원을 투자, 일명 ‘달동네’로 불리는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표 도시재생사업’인 셈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발표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그간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500억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 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할 것”이라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다만 개발시대의 전면적인 철거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2조 원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등 총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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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0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절반가량이 해제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낡은 주택은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 재생과정에서의 임대료 상승 억제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적인 도시재생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건설업체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