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 공동체적 관점 필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한 명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나머지 99명을 돕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재기할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막다른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도울 필요가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무조정을 지원한 대상자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1000만원을 갚지 못해 고통스러운 추심에 수년간 시달린 사람들"이라며 "1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바로 모럴 해저드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 원장은 진흥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세심한 심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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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상환자에게는 자활과 재기 지원

진흥원에서는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미소금융을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1%포인트 낮은 연 3.5%의 금리를 적용하고 추가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이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의 이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민의 지속적인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한다면 일반 금융회사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원장은 "자금을 대출한 서민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채무조정을 밟은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달부터 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은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관련 연구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서민금융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서민금융 관련 정기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민금융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중복된 서민금융상품을 개편해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 6~7 신용등급에 있는 800만명이 서민

통상적으로 '서민정책', '서민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지난 반년 동안 서민금융 수장으로 일하면서 김 원장이 정의한 서민은 무엇일까. 그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서민금융지원 범주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6~10등급이 8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통계 기준대로라면 국민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서민인 셈이다. 국민의 20%가 서민에 속하지만 여전히 제도권 밖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에 배치해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

실제 올해 들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이용이 늘고 있다. 서민금융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1월 한 달 동안 채무조정상담과 서민대출상담이 총 5만300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이용자가 약 2만4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진흥원은 올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40개소까지 확대·운영해 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원대상이 겹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

진흥원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서민금융 상품들이 지원대상이나 조건 등이 중복되는 문제가 바로 그것. 김 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서민금융상품을 개편하고 맞춤형 신상품을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햇살론 약 75만 건, 국민행복기금 약 100만 건, 신복위 약 40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한 서민금융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신용도, 소득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지원 대상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진흥원은 경기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소득과 신용이 낮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며 "금융회사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을 꺼려 갈 곳 없는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돼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서민들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관련 기관에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