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가운데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다행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등 4지역이 선정됐다.
HUG 관계자는 "서울 및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기반시설 및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신규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고분양가로 분양성공 시 타 지역으로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기준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분양 아파트가 없는 경우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교 대상은 입지, 세대수, 브랜드의 유사성을 적용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제도의 취지를 말했다.
또한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이다. 최근 시공사 대우건설은 3.3㎡당 33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내걸었다. 이는 인근 주공7-2단지 재건축 분양가 2700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