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우버화 시대 다가온다…“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강화해야”

오민홍 동아대 교수, 박우범 위시켓 대표,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상운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김위수 인턴기자]

아주경제 김위수 인턴기자 = 미래 사회의 고용형태가 우버화(uberification)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우버화는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인이 재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서울 디캠프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플랫폼 기업의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는) 고용이 우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앱을 이용하면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운행 가능한 택시를 필요한 시간에 잡을 수 있다. 우버화된 고용시장에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가진 공급자를 필요한 시간에 수요자와 연결시켜준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기업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기업에 고용돼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파트타임 고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선임연구원은 "헤쳐모여식의 노동환경이 확산될 것”이라며 “미래에는 프리랜서같은 형태의 고용이 많아질텐데 이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될까라는게 몇 년 안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선임연구원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합의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때 공급하고 제때 재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교육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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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표를 진행한 박우범 위시켓 대표는 온라인 아웃소싱 플랫폼 위시켓을 통해 일을 구하는 프리랜서들의 사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해 위시켓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고용의 우버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박 대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무시못할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오만홍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상운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 최 선임연구원, 박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랜서에 대한 공정한 보수 지급 및 표준계약서 마련,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노동권 보호 등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관계자는 "미래에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며 "사회적 안정망 차원의 프리랜서 보호가 필요하고 교육제도 역시 완전히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고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