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전지검과 업무협약…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강화

아주경제 김위수 인턴기자 = 특허청이 대전지방검찰청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대전지검과 오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과제 6개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한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만든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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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놓고 교류하며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