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중국연구소가 분석한 ‘2017 전인대’

 시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에 도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2기 제5차 회의가 폐막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는 민감한 문제가 부각되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는 평가다.

전인대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두 개의 회의, 즉 양회로 불린다.

이번 대회는 올 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를 앞둔 마지막 전인대라는 점에서 의제의 관리에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특히 ‘전인대=경제’로 인식될 정도로 경제 부분에 집중됐었던 예년과 달리 폭 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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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치체제에서 전인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성도 드러냈다. 이번 대회 역시 당 대회를 잘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정치행사로서 큰 쟁점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아주차이나는 성균중국연구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에너지·환경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번 전인대의 의미와 성과를 재구성했다. 

◆ 정치 분야

정치 분야에서는 당의 영도 강화, 기층 중시, 간부의 작풍 그리고 당정분리(黨政分開)와 당정분공(黨政分工) 등 몇 가지 정치적 담론이 등장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에 대한 인민 대표들의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전체적으로 ‘정중정(靜中靜)’ 형태를 보이고 마무리됐다.

상하이(상해上海) 인민대표이기도 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6개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여러 가지 발언했다.

예를 들어 시 주석은 쓰촨성(四川省) 대표단 회의에서 빈곤탈출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간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식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0년 빈곤탈출을 공언한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빈곤탈출이 중요한 의제였으나, 그것을 강조하는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미지 정치의 강화 △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민법 총칙의 통과 △성장 목표 설정에 관련된 정치적 유연성 △아래로부터 위로의 정치 공간 확대 등이 관심을 끌었다.

시 주석은 회의 기간 동안 만화를 이용한 동영상을 통해 6개 이슈에 대해 이미지 강화를 시도했다. 영상을 통해 중국정치가 딱딱하고 권위적이라는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자의 업무 능력을 공론화했다. 대회 기간 국무원 주요 부문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 통과돼 2020년 통일된 민법전(民法典)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시 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전면적인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총칙의 통과는 18대 정치보고에서 제안한 ‘오위일체(五位一体,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생태문명건설)’와 ‘4개 전면(四个全面, 소강사회건설·심화개혁·의법치국·엄격한 당관리)’의 전략구도 아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사회의견이 반영되는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이른바 중국식 민주주의의 훈련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외교 분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브리핑에서 제18차 당 대회 이후 중국외교는 “중국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선진성, 개척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선명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는 중국외교가 기존의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되, 혼란이 아닌 안정에 방점을 두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늘날 중국은 시진핑 임기 내 대내적으로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이라는 첫 번째 ‘백년(중국공산당 건립 100주년)’의 목표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강대국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초고속 성장에 가려진 사회 전반의 부작용 치유를 위해 외교보다 내치에 더욱 치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반세계주의, 지정학 시대의 부활, 트럼프 집권 이후 퍽퍽해진 강대국 외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 북핵 이슈의 악화 등 당면한 대외적 환경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강대국 외교에서 중국은 미·중 관계의 안정을 희망한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의 타협불가성을 강조했다.

원유가 하락으로 영향 받은 중-러 경제무역관계도 미래를 낙관하며 협력의지를 표출했다.

남중국해 분쟁 등 아태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국면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로　뚫으려는 계산이다.

북핵 이슈에 대해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경쟁구도 강화’와 ‘북·중 관계 악화’라는 두 가지 악재 속 중국의 고충을 고스란히 드러났다.

끊임없는 도발행위를 일삼는 북한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했지만,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인 북한을 내치지 못하고 양비론적 입장에서 한·미와 북한 모두의 자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드배치가 한·중 관계의 최대 현안이라 지적하며 한국의 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탄핵 및 대선정국으로 사드배치 과정에 변수가 생겼다고 판단하면서 철회 조치 등 일말의 기대감도 엿보였다.

◆ 경제 분야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했다.

실제 대중 무역적자의 90%는 미국 기업의 이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미 무역마찰이 발생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양국이 손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연연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질적 경제성장,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방향은 올해도 이어졌다.

우선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 해 6.7%보다 낮아진 6.5% 정도로 잡았다. 74조 위안(약 1경204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경제규모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12개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하락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적자 폭은 채권발행 및 인프라투자 확대, 영개증(영업세와 증치세 통합세)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작년 3%보다 소폭 오른 3~3.5%로 예상하고 있다. 통화량 증가도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작년에 비해 1% 감소한 12% 정도로 전망되며 금리 상승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 3%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리스크 관리측면에서는 부동산대출 통제, 개발상 채권 발행 제한 등으로 부동산 거품을 통제했고, 관리감독 강화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감소시켰다.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2014년 후강퉁(滬港通) 시행 이후 2016년 선강퉁(深港通) 개통에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중국 역내 채권 거래를 허용할 것을 천명했다.

공급 측 개혁 대상이었던 철강, 석탄 부분은 조선과 건재자로 확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 △일대일로의 고정자산투자 50%로 확대 △균형발전 전략 중 하나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협동발전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뿐만 아니라 2017년 자유무역 시범구를 11개로 확대 지정해 대외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자도입 및 향후 중국의 하이레벨 제품을 교역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 사회 분야

올해 사회 분야에서는 취업, 실업, 창업 등 이른바 ‘삼업(三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5일 전인대 폐막에 맞춰 진행된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19개 질문 가운데 세 개의 질문이 바로 ‘삼업’과 직접 관련돼 있을 정도였다.

우선 취업 문제 관련해 중국 정부는 작년에 비해 100만명이 더 증가한 1100만명을 2017년도 도시 취업 인구의 목표로 설정했다. 취업은 14억명에 가까운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국민의 생계와 가장 직접적이고 긴밀히 연관돼 있는 문제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다. 올해 중국에서는 795만명의 대학교 졸업생과 500만명의 기술·전문학교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할 예정이다.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이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중국 연평균 10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온라인을 활용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려는 1·2·3차 산업은 물론, 대·중소기업 모두 창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사회 이슈와 관련해 또 주목할 점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양로 및 의료 문제다.

사회 보장 차원에서 중국의 양로보험(연금) 제도 실행 초기 노인 부양 비율은 5대 1로 퇴직자 한 명의 연금은 노동인구 5명에게서 징수한 양로보험금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 비율은 이미 2.8대 1로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인구 규모가 대략 1억명을 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현재 ‘전민보험가입계획’을 준비 중이다.

리커창 총리는 2년 내로 전국 범위에서 외지의료보험 정산 플랫폼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호적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지 못하는 과거의 유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농민공(農民工)과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은 2020년까지 농촌 지역의 빈곤 인구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명 이상의 농촌 빈곤 인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환경 분야

에너지·환경분야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한 ‘스모그 생성 원인 규명 위한 기금’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운영 모델 혁신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최근 스모그 문제가 중국인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석탄,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모그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생성 원인 규명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전문 기을 조성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1억5000만t 이상의 석탄 과잉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석탄 화력 발전의 공급과잉 리스크를 해소하고 석탄 화력 발전 부문의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을 1.7%p까지 올리고 석탄소비 비중을 2.0%p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한 기풍(棄風,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및 기광(棄光,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시스템의 피크부하관리 역량 강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계통연계 용량을 7억2000만kW까지 확충함으로써 전력망에 편입되는 용량의 36%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한 2017년 목표로 △SO₂, 질소산화물 각각 3% 감축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가시적 하락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 전년 대비 3.4%이상 절감을 제시했다.
 

자료 : 성균중국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