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욕심 채우려고 기회 날리나" 바른정당, 文 향해 개헌 동의 촉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17일 대선 후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개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많은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국정이 파행된 경험 때문에 수차례 개헌을 시도했지만 임기 초 대통령은 이를 전부 거부하고, 임기 말 대통령은 이를 시도해도 대선주자들이 거부하는 악순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악순환에 빠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 전 대표의 과거와 현재 발언,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의 '개헌저지보고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고서는 개헌이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저지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 보고서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개헌은 야합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고서에 의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해도 대선 이후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이제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개헌논의가 물살을 타면 집권구도가 흔들릴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도 약화하니까 개헌을 야합으로 밀어붙여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폐청산 제 1과제인 개헌은 이번을 넘기면 정말 어렵다"면서 "시스템 고장으로 처참한 실패를 겪은 마당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언제 개헌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될 사람의 권력욕, 오만으로 수 차례 무산된 개헌인데,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이 기회를 날려보내야 하나. 이번에는 국민들이 모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제 역사가 됐다"면서 "거기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찾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표 진영은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고리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역사적 과업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면서 "개헌 문제는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불보듯 뻔한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헌 같은 국가적 대사를 자신의 집권 야욕과 결부시켜 해괴망측한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최고 국가지도자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개헌을 가리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헌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동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