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은행 문턱이 ‘청년 빚쟁이’ 양산 부추긴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시중은행의 높은 심사 문턱이 청년들을 2금융권이나 대부업권으로 내몰고 있다. 청년 빚쟁이를 양산하는 주범이 바로 '은행'이라는 주장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상위 10개사)과 대부업(상위 10개사)에서 대출받은 청년들은 지난해말 기준 총 45만8167명이며, 대출 잔액은 2조 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 금리 27.9%를 초과하는 청년 대출자는 총 16만107명(5333억원)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이용한 청년 10명 중 3.5명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차주(여성)의 평균 대출금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각 상위 10개사) 각각 25.32%, 29.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부업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2279%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한번 발을 담으면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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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청년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통계청의 연령대별 대출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9세 이하 차주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및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87%를 차지했다

경기 부진에 고용한파까지 겹치면서 최근 몇 년간 청년층의 대출 잔액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지난 2012년 6월 2800만원에서 2016년 6월 4000만원으로 4년간 45.2%가 늘었다.

문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의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심사에서 좋은 금리를 받기 힘들다"며 "더욱이나 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은행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를 웃도는 고금리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청년층은 주로 2·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20대 신용대출 비중은 5.9%인 반면, 저축은행·대부업은 각각 16.3%, 13.6%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층의 연체발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신용정보원이 연초 발표한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 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5~26세 청년층이다.

특히 캐피탈 및 신용카드대출(이하 카드론) 보유자의 연체발생률은 25세 이후 연령별 평균 연체 발생률 수준으로 수렴하는 반면, 저축은행대출 보유자는 10% 내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정교화하고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잇달아 한다. 경제활동 참가율 및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및 노년층의 특성상, 단기적인 상환능력 기반의 신용평가보다는 대출 목적, 상환 의지, 중장기적인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서민금융을 강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서민금융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시중은행은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등 안정적인 차주에게만 대출을 하고 저소득층은 배제한다"고 비난했다.

양 교수는 "미국에서는 대형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각 은행이 영업점을 보유한 지역에 투·융자와 기부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CRA)'을 시행하고 각 은행이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시민사회에 공개한다"며 "이러한 CRA를 한국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