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국의 무역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두고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 WTO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비판했는데, 이런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중 FTA협정 위반 등을 적극 검토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 계약 체결 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없으면 사드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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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한·미 간 외교 및 국방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 조치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제제압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이외 새로운 시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시키고 관광업계를 위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도 현재 700억원 대에서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양국 간 건설적 미래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 중지 및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이채익, 정태옥, 김석기, 경대수, 김선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자부 1차관, 유동훈 문체부 2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