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뱃세 인상 서민증세 위한 꼼수'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담뱃세 인상이 결국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철회 공약을 내세워 주목된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그 일례로 흡연율 조사자료를 제시했다.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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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담뱃세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 원이었던 담뱃세가 지난해 12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8.1%p나 늘어난 것이다.

또 현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
 

이 시장은 “증세는 없다며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면서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는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