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은 이미 세계기술혁신 국가로 부상했다

[인민일보 제공]

기고: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학 국정연구원 원장
 

중국은 지금 기술혁신의 황금기에 들어섰다. 지난 제12차 5개년계획(2011~15년)시기에 중국은 기술 혁신에 있어 수량과 누적 보존량에서 폭발적인 ‘더블성장’을 실현했다.

이를 발판으로 중국 기술혁신의 기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16년 제13차 5개년계획(2016년~2020년)의 출발도 순조롭다.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의 발명특허 신청 접수량이 133만 9000건으로 2015년보다 21.5% 급성장하며 세계 선두를 유지했다. 1만 명당 발명특허보유량이 8건으로 2015년에 비해 27.0%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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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중국 기술혁신 방면의 ‘누적 보존량’에서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 110만 3000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국내 발명특허100만 건을 초과하는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속도라면 ‘13차 5개년계획 시기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목할 점은 미국은 1790년에 특허법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미 227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도 1879년에 특허법을 실시해 1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중국은 1985년에 정식으로 특허법을 실시해 겨우 30년만에 비약적인 속도로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오랜 기간 중국은 줄곧 기술영입, 기술모방국가였으며 2000년에 와서야 겨우 세계 과학기술 소국수준에 도달했다. 

특허 신청량이 세계의 3.7%에 불과해 미국과의 차이가 5.7배, 일본과의 차이는 8.1배에 달했다.

다시 10여년의 기간동안 중국은 모방으로부터 혁신을 통해 제조업은 물론 스마트(지력)창조에 이르기까지 연간 발명특허에서 빠른 속도로 일본을 초과하고 곧이어 미국도 제쳤다.

2016년, 중국은 미국의 두 배 이상에 달하며 세계기술 혁신 국가로 부상하고 또한 세계지적 재산권(상표, 브랜드 등 포함) 재산상승의 파워 국가로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화웨이(華爲), 중싱(中興)과 같은 기업들이 직접 PCT(특허협력조약)에 신청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PCT국제 특허방면에서 2015년 중국 PCT국제 특허신청 수량 2만9837건에서 2016년에는 4만 건을 초과해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일본 2015년 4만4053건),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했다(미국 2015년 5만7121건).

둘째, 국내 혁신자들이 해외진출을 격려하고 지적재산권 ‘증서’가 ‘진정한 황금재부(黃金財富)’로 변하도록 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수익 방면에서 2015년 중국 지적 재산권 국제 수입이 10억8000만 달러였다면 미국은 1246억7000만 달러로 중국의 115배로 중국은 여전히 지적 재산권 수익에서의 결손국이었다.

셋째, 하루 빨리 시장우세를 브랜드우세로 전환하고 중국 브랜드가 세계브랜드로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유명 브랜드 방면에서 2016년 세계 500대 브랜드 중 미국 기업이 227개로 글로벌 총수의 45.4%를 차지했다. 중국은 36개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5위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과 경제고지 쟁탈전이 날로 치열하고 기술혁신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국가강성, 기업창성, 인민생활의 부단한 개선은 반드시 기술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여러 해를 돌이켜 보면 중국은 기술혁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는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확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