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의 특수작전항공단과 특수임무 여단은 올해 창설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를 운용하는 공군 정찰비행단도 2020년에 창설하기로 했다.
수정 1호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 중 40여명을 줄여나간다는 목표로, 지난 2015년 세웠던 장군 60여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으로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장군 정원을 줄이기로 한 바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라 장군 8명이 감축됐을 뿐이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는 내년 말까지 창설하기로 했다.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작전항공단(대령급 부대)도 특수임무여단(준장급 부대)과 함께 연내에 창설된다.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 1개 대대와 CH-47 1개 대대로 편제된다. 2022년까지 미군의 특수침투 헬기인 MH-47·60과 같은 기종의 헬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3척의 추가 확보 계획에 따라 2025년 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에는 1개 전대가 추가로 편제된다.
해병대는 2021년 상륙작전 항공단을 신설한다. 공군은 2020년 중·고고도 UAV 도입 시기에 맞춰 정찰비행단(준장급 부대)을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력화 계획은 대북 우위 확보와 군구조 개편에 필요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필수전력 소요를 명확하게 반영했다"면서 "이 중에서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등 대북 우위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간부 규모만 기존 22만2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에서만 간부가 기존 계획보다 4000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