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거부, 촛불집회 초대장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가 전날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4일 열리는 14차 촛불집회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대통령 하야 및 구속'을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전날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이를 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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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이것 역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캡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영장을 국가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며 "법원 영장을 대통령이 다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다면, 그건 법원보다 대통령을 우위에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는 "3권 분립과 영장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며 "그걸 절대왕조국가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데다 최근 정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