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의연판사 영장기각에 “재벌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 슬픈 자화상”

[사진=이재명시장 트위터]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19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판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재용 영장 기각..재벌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할 국가가 강자와 한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공화국과 재벌체제 해체없이 촛불민심이 원하는 '적폐청산 공정국가'는 요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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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