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에 트럼프 변수…한국경제 1Q 위기 전조등 커졌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각종 대외변수로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롯데, CJ 등 대기업을 겨냥한 사정의 칼날이 오너의 숨통을 조이며 금융시장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임박해 중국과 피할 수 없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두 위험요소는 1분기 한국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대기업 오너 리스크는 수습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한숨을 돌린 재계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비롯해 탄핵정국에 연루된 대기업의 수사를 쉽게 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두 위험요소를 빨리 잠재워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가뜩이나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중반 달성도 버거운 마당에 시장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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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내놓은 대부분 경제정책이 고용과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어느 때보다 대기업의 협조가 절실하다. 오너 리스크가 1분기 내내 이어질 경우, 정부의 정책 구상이 실행도 하지 못한채 어그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으로 조선·해운 업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삼성 등 10대 그룹의 투자까지 위축되면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며 “오너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직전인 17일 금융시장은 대기업 리스크에 증시가 요동쳤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증시에 먹구름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를 본격 시사한 13일부터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 분위기도 덩달아 급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코스피는 오너 리스크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이틀째 약세를 보여 2,060선으로 밀렸다. 2,090선을 회복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검수사가 다른 대기업그룹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코스피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부사장은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악재가 증시에 녹아 미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허 부사장은 이어 “총수 부재가 기업 경영에 당장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제가 확산되고 장기되하면 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워 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구상한 고용, 투자 등 공격적인 경제정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경제가 대기업에 의해 생존하는 ‘낙수효과’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무역전쟁 전운이 맴도는 통상부분은 안갯속이다.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 정부는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약 30%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점은 감안하면 무역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두 국가와 교류를 하는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수출이 두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