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재벌체제 해체 관련' 공개 질의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재벌체제해체 관련 공개질의를 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주제로 공개 질의 글을 게재했다.

첫 질문은 재벌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문 고문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같은 당 안에서 협력 경쟁하는 식구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습니다”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동의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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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효과는 없고, 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만든 법인세인하정책은 폐기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고 머니투데이 답변에서는 복지확대 증세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했다는 것.

이 시장은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는 지△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재벌 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고문은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 지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