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에…국정원 수사권 박탈" 개혁 공약 제시

포근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시내 청와대 일대엔 안개와 먼지가 엉킨 연무가 끼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2017.1.1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첫 걸음으로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2강 구도'를 형성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따돌리고 1위를 탈환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지지도 순풍을 탄 문 전 대표의 나머지 대선주자들과의 격차 벌리기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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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청와대 특권 내려놓기' 대안으로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이동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인사 투명화를 위한 인사 추천 실명제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와 북악산뿐만 아니라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의 저도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자치경찰 전국으로 확대 △경찰위원회 실질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 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해 최저임금 위반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해외,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출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정보 활동의 빌미가 됐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는 대신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1000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