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공정경쟁 'SK' 대 '반SK' 대립

29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정하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유료방송 공정경쟁을 위한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SK텔레콤과 반SK텔레콤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세미나가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로 무게의 중심이 쏠렸다. 

29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판매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방송통신시장의 동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결합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이상식 교수는 "'2015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SK 진영 이동전화 결합 가입자 점유율은 51.1%다. 2008년 29.8%보다 21.3% 증가했다"며 "반SK 진영은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키워 독점이 심화되면 폐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추환 교수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재·위탁판매로 인한 통신시장 경쟁 왜곡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이 재판매하고 있는 가입자가 전체 SK군 가입자의 48% 수준으로, 조만간 SK브로드밴드의 자체 가입자 수준 조차 추월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경쟁 왜곡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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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추환 교수는 "재판매 이후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은 대폭 증가한 반면 전체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로 유선통신 시장의 기술진화 여력은 약화됐다"며 "특히 SK브로드밴드의 영업이익은 재판매 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 김대규 현대HCN 정책연구원, 김희경 한림대 연구교수,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