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가산금리… "은행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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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떨어졌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주요 은행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형 상품 기준) 금리가 연 4%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가산금리가 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실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은 것이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 각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금리는 낮아진 반면 가산금리는 큰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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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 6월 연 1.67%였던 기준금리가 11월 연 1.57%로 0.1%포인트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연 1.27%에서 1.46%로 0.2%포인트 가깝게 상승했다.

KB국민은행 역시 기준금리가 지난 6월 연 1.66%에서 이달 연 1.46%로 떨어진데 반해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연 1.25%에서 연 1.53%로 뛰었다.

우리은행 역시 가산금리가 6월 연 1.20%에서 11월 연 1.43%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연 1.67%에서 연 1.61%로 낮아졌다. NH농협은행(연 1.37% → 1.51%), KEB하나은행(연 1.22% → 1.28%) 등도 가산금리가 올랐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돼 결정되지만 가산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들은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산정한다. 즉 은행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확한 가산금리 산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이자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 고위 임원들에게는 우대 혜택을 줘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의 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섰다.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코픽스,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대출금리가 제대로 연동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이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상승하면서 전체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