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최순실 관련 없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최순실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현안보고에서 "한진해운은 자구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최순실) 특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조선 3사가 같이 가겠지만 내년쯤 과거와 같은 대등한 3사가 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 하면 과거의 '빅딜'과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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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론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며 "시간을 늦추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 정부나 채권단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조선과 해운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발행을 포함해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총 3조4000억원 안팎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포함한 지원책으로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임 부총리 내정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내정자와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