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장관이 고시 개정하면 철회 가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부터 학교에 적용될 예정인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발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5 교육과정과 교과서구분고시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철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역사교과서를 현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새 총리 등이 개발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는 교육부 소관으로 장관이 개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국정역사교과서 개발이 중단되려면 우선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구분고시 모두 교육부 소관으로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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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 고시 개정을 통해 적용 년도를 뒤로 미루면 국정역사교과서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

검정교과서 개발은 2년이 걸리지만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중단의 경우 기존의 2009 교육과정을 적용한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 검정 교과서의 학교 선정과 주문에 4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속전속결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고시 개정에도 입법예고와 사전규제심사, 타부처 협의 등도 필요해 시간이 촉박하다.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중단하기 위해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를 국정을 발행하도록 규정한 교과서구분고시도 개정이 필요하다.

김병준 새 총리 내정자가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여론의 반발이 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처 내에서도 갈등이 심했던 가운데 청와대 등의 압박에 따라 마지못해 뒤늦게 국정 발행을 결정했던 교육부였던 만큼 고시 개정을 통한 국정 발행 철회를 오히려 홀가분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국정 발행 결정 이후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총리 내정자가 국정역사교과서 개발을 용인하고 대신 수정을 통한 기조 전환을 꾀하더라도 총리 인준 자체가 야당의 반발로 불투명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반발이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반대로 확산되고 있는 국면으로 여전히 국정역사교과서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권력 진공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로 진행된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자체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등 최순실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내년 적용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지난 4월 총선 여당 참패에 영향을 줄 만큼 여론의 반발이 심했던 사안으로 자체가 정권에 대한 반대와 함께 타겟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역사교과서 개발은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28일 웹전시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을 할 예정"이라며 "개발 중단의 경우는 가정하지 않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