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금리 산정 체계 들여다본다…농협 포함해 전 시중은행 대상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황제 대출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절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개별 여신의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금리 감면과 관련된 내규라든지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절성을 볼 계획이다"면서 "농협을 포함해서 시중은행 전체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정확한 검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3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연 1%대 금리 대출자 2만명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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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은행권 황제대출 금리 산정 적정성 검토"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감 당시 "연 1% 미만 저금리 대출은 이차보전 정책성 대출이거나 학자금 대출이고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관여하기가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이 10년간 0%대 금리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 원장은 "살펴보고 (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병두 의원은 당시 국감에 앞서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6월 말 현재 은행으로부터 1% 미만 금리로 대출한 사람은 2만133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만7768명(대출금액)으로 전체 1% 미만 대출자의 약 83.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로는 5등급 이상의 고신용자 중에서 1% 미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만7862명(83.7%)이었으며,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에서는 3476명(16.3%)이었다.

농협은행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협약자금 1만7274건, 이공계 학자금 304건, 지방자치단체 협약 자금 190건 등 정책자금과 학자금 대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1%대 신용대출자 상위 100명중 공무원 비중이 89명인 것과 관련해서는 5급 임용 사무관 단체대출은 우량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영업전략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