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전현희 의원 "잘못된 법적용에 법절차 위반까지…엉터리 감정평가"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감정평가 중 일부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령상의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보상, 부정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감정원에서 총 6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중 조사가 완료된 58건 중 25건이 전체 4단계 중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군청에서 실제로 인허가 해주지 않은 임야이지만 산지전용 인허가사항에 대해 확인 등이 없이 감정평가 수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 같은 사례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수익방식을 적용해 관련법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심지어 감정평가액에서는 인근 실거래사례 등이 300~756원/㎡임에도 2만4200원/㎡으로 평가해 30~80배나 벗어났다.

또한 '임야'인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이용 상황이 '답(논)'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특례법' 등에 따라야 하는 감정평가를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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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실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곳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2년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누군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엉터리 감정평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