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지연시 독자제재 선제발표 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9일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이라도 대북 독자제재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빌어 정부는 대북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는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 중심의 안보리 결의 논의가 늘어질 경우 결의 채택 이전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범주에서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이다.

금융제재 대상자 명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수뇌부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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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양국이 독자적으로 취할수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집중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 정부는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인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에 안보리 결의에 앞서 독자 제재 결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도출 지연으로 대북 압박의 동력이 소실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안보리 제재 논의를 책임지는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한 직후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죄는 강력한 제재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는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well-being)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며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